- 결혼이민자 가정에도 범죄피해 구조금 지원
- 등록일 : 2019.01.04 조회수 : 23,779 첨부파일 : 1546565623@@18121802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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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혼이민자 가정에도 범죄피해 구조금 지원
- 범죄피해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「범죄피해자 보호법」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-
□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‧지원을 강화하기 위해, 범죄피해 구조금*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 방법을 개선하는「범죄피해자 보호법」일부개정안이 12. 18.(화)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.
*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범죄로 인해 사망‧장해‧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구조금 (붙임: 범죄피해 구조금 제도 설명 참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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